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논문
공정이용 제 107조 수정조항 제 1조 저작권법 공익적 접근법 시장 실패 접근법 인터넷 시대/ fair use Section 107 First Amendment copyright law DMCA market failure approach public benefit approach Internet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센스 계약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체제의 변화는 저작권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저작권 강화로만 일관하고 있어 저작권 남용과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 시대에 공정이용원리가 저작권 강화경향을 막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1976년 공정이용원리의 성문화 이후 공정이용원리 관련판례에서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1976년 성문화 이후의 공정이용원리 관련판례 분석 결과 모든 공정이용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수정조항 제 1조가 공정이용 요인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되었다는 점, 공정이용원리의 적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판례에서 시장실패 접근법이 시사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법원이 점점 경제적 모델과 잠재적 라이센싱 기회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공정이용원리가 인터넷상에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항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얻는 공익과 저작권자의 사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법원의 의견에서 드러난 시장실패접근법은 인터넷상의 정보이용에 대한 공정이용원리의 적용가능성에 큰 타격을 주는 논리로서 만약 법원이 계속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인터넷상의 공정이용원리는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인터넷 자체가 저작권자들이 이용을 위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이용을 손쉽게 라이센스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이용원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축소시키는 저작권 체제는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공중의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지불능력에 따라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디지털 저작물은 기업에 속한 사람에 의해 창작되고 따라서 기업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저작권의 강화는 독점정보산업에 의한 이익추구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확산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체제는 본래의 목적대로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달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방해함으로써 인류의 지적 진보를 저해하는 한편 인터넷의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역시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권법 제정자, 그리고 법원이 정보 접근권을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한편 정보의 공공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사이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저작권 체제는 이용자 권리 옹호론자들의 주장대로 저작권이 강화된 만큼 공정이용원리와 같은 저작권의 제한 원칙도 보다 자유롭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A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ased on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 radical shift in the ability to reproduce, distribute, and publish, copyright owners, threatened by Internet users'' ability to make and distribute digital copies, are increasingly relying on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TPSs) such as encryption or password protection and user agreement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online. Some are concerned that the increasing use of the TPSs and contractual agreements online, and the enactment of the DMCA in 1998, that gives copyright holders the right to sue in court to prevent the circumvention of their TPSs, may jeopardize the whole copyright scheme intended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by overly restricting or eliminating users'' rights online including fair use rights. The copyright system seeks to balance the public''s access to copyrighted works with the need to provide an incentive for the copyright holder to disseminate her work. As an important tool in maintaining the balance, the fair use doctrine has permitted certain uses of copyrighted materials without the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but technological protection online and the enactment of the DMCA are upsetting and shifting the bal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oo far toward copyright owners by giving copyright holders unprecedented control over their work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may function on the Internet as a tool that restores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s access rights and the copyright holders'' rights. The thesis analyzed all federal cases involving fair use that reached at least the appellate court level from January 1, 1978, through July 1, 2002. The analysis of the case law regarding the fair use doctrine showed that most courts considered First Amendment values as already being embodied in the four fair use factors specified in Section 107, and that courts increasingly tended to favor copyright holders'' rights, relying on economic models and potential licensing opportunities. The findings of the case law analysis indicate that the fair use doctrine is likely to be diminished or even extinct on the Internet. Considering that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copyright law is to benefit the publ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s access rights, and the fair use doctrine still can be a very effective tool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private interests and the public interests. In order to achieve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copyright scheme to benefit the public, therefore, courts should expand their notion of fair use on the Internet, and Congress should also try to adapt the copyright law to the recent changes in technology-specifically to the Internet- in a manner that do not overlook the public benefit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