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논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정보, 지식, 시각화, 정보 시각화, 지식 시각화, 법령 시각화
정보로서 법령을 지식화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 연구\r\n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전자상거래는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 이스의 발달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제와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제품의 하자나 서비스 질 저하, 금전적 손실, 교환이나 반품과 관 련된 분쟁, 정신적 피해 등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된 위험에 대해 소비자 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선 행 연구에서는 구전 효과, 소비자 정보 보호, 안전성과 성실성, 모기업에 대한 신뢰, 법적 장치 등이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요소들 중에서 특히 법적 장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 위험이 나타났을 경우, 법 령과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전자상 거래에 대한 신뢰가 재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r\n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계층 구조에서 볼 때,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예상 가능한 결과 들을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분류하고 규정지은 법령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을 학습하고 처리하 는 시점에서 법령은 지식이 된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법령의 정보를 문제 해 결에적용해지식화할수있다면,이를위해 필요한시간과비용을좀더줄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담긴 정보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사용된 용어가 일상 적인 것과 다르며, 개별 조항과 법령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만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제의 당사자들이 쉽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시각화의 방법을 제 시하고자 했다.\r\n본 연구에서는 의류 분야 전문 사이트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r\n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주 연구범위로 하 고 있다. 법령이 모든 문제에 대해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전소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피해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전소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환이나 배상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련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두 법령의 시각 화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빈번한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n법령은 정보와 지식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화하는데 있어서 정보 시 각화와\r\n지식 시각화의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정보 시각화를 통해서 전소법을 활용하 게 될 이해 관계자별, 전소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또 실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 해 유형별,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전체적인 구매 과정별로 법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식 시각화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는 법령의 전체 구조와 각각의 조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다이어그램, 전자상거래 과정과 관련해 정보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맵, 정보의 사용성과 주목성을 향상시켜주는 인터랙티브 시각화, 정보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령을 시각화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와 복잡 한 문장 구조를 순화하는 것이었다.\r\n본 연구자는 법령 정보의 재분류와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이 쉽 게 법령에 접근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LAW VIZ(Law Visualization, 로우 비즈)라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했다. LAW VIZ는 이해 관계자별로 자신이 처한 문제의 유형과 전자상거래의 전체 과정 중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 는지에 따라 필요한 법령을 제시해준다. 사용자는 자신이 전소법의 이해 관계자 중 누구이고, 물품의 배송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선택 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알아야하는 법령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어, 좀 더 짧은 시간 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r\n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이해 관계자들이 전자상거래 과정 중에서 발 생한 문제에 법 조항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r\n상시킬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모색했다. 물론 이번 연구가 전소법의 모든 조항을 제 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법령 전문가의 해석을 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로서 법 조항을 이해 관계자별, 유형별, 과정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을 지식화하는데 도 움을 주는 시각화 방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법령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search on How to Visualize for Knowledging Legislation as Information\r\n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allows one to purchase necessary goods anytime anywhere is steadily growing in siz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Internet and mobile device. However, since the purchase and the payment are made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in an electronic commerce where the product and the business cannot be checked on, many problems can occur. In other words, there may be such problems as product defects, poor quality of service, financial loss, and disputes associated with exchange and return, and mental damage. Thus, in regards to the risks, the recovery of trust is the most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else for the consumers to safely participate in electronic commerce, and in the previous researches, such factors as the word of mouth effec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afety, integrity, trust for parent company, and legal device were revealed to be making positive impacts on the formation of trus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specially focus on legal device among these factors. It is because when the problem actually occurs, it is possible to actually resolve the problem through legal device like legislation, and the trust about electronic commerce can be re-built based on this.\r\n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sidering that the various behaviors of humans and the expected results are the data, the legislation which classifies and regulates these can be understood as the 'information'. And from the point when the user learns and proceeds the legislations in order to handle the disputes or establish the rights and wrongs of the matter, the legislation becomes knowledge. If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the problem can intellectualize the information by applying for resolving the problem,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time and the expense needed for this. However, it is not easy to get an access to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egislation. It is because the terminologies are different from thedaily ones, and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each of the articles an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legislation to actually apply to problem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for the information, and make it easy for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the problem to easily utilize the legislation. For this matter, it is intended here to suggest the method of visualization.\r\nThis research particularly focuses on the laws associated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in regards to electronic commerce at the sites specialized in clothes. The legislations do not suggest the resolution criteria for resolving all the problems. However, since the laws associ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are helpful in resolving the problems that frequently occur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includes all cases including exchange and compensation that are not handled in the laws associ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the legislations become important standards in resolving the associated problems. Accordingly, the visualization of these two legislations can be helpful in resolving the frequent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the business themselves.\r\nSince the legislation has the features of both information and knowledg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method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and knowledge visualization for visualization.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articles of the law by the stake-holder who will utilize the laws associated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by the types of damages that are defined and actually occur in the laws associated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also by the process of overall purchase of electronic commerce. Among various methods of visualizing the knowledge, the diagram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re structure of legislation and the articles, the map which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information in regards to electronic commerce process, the interactive visualization which enhances the usability and attention of information, and the story-telling method which can enhance the intelligibility of information, were revealed to be effective. Also, what should be noted when it comes to visualizing the legislation was simplifying the difficult terminologies used in legislation and complicated sentence structures.The prototype called LAW VIZ (Law Visualization) is suggested to make the stake-holder to easily get access to legislation and apply to the problem, through re-classification of legislation information and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LAW VIZ suggests the necessary legislations depending on which position on is located at, from the type of the problem by each of the stake-holder and the entire process of electronic commerce. The user can understand the legislation that he/she has to know and what his/her rights are, by selecting who he/she is among the persons associated with the laws for protecting the consumers, answering the questions about the delivery of products, and what kind of problems occurred, in order to find the resolu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