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논문
시청자보호정책,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컨버터 박스, 셋톱 박스, 보조금정책, 비교연구, 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전환법, 입법과정
방송의 디지털화는 대세이며, 세계 각국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지상파TV의 종료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청자의 시청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r\n\r\n하지만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시청자보호정책을 비교연구하였다. 시청자보호정책은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인 ‘컨버터 박스(셋톱 박스)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r\n\r\n각국의 정책 방향과 내용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와 같은 시청자보호정책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아날로그 지상파TV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시청자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시청자보호정책이 결정된 맥락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n\r\n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청자보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미국의 시청자보호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셋째,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청자보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r\n\r\n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전환법’ 제정을 통해서 컨버터 박스 보조금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의 디지털 전환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네트워크모델을 분석틀에 적용하여, 시청자보호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과 정책이슈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정책결정의 역동성을 설명하였다.\r\n\r\n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정책환경이 정책이슈의 성격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이한 시청자보호정책을 산출하게 했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의 주관적 관점을 자극하는 정책 논리가 두 나라의 시청자보호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is the general trend. Many developed countries competitively have digitized their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systems. However,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completed by ASO(Analogue Switch Off) could threaten viewers' rights to access to TV. If analogue television signal is switched off, viewers will need to upgrade or change their TV equipment to receive digital television signal. It makes many troubles with vulnerable people who can't manage this situation by themselves. In most countries where terrestrial TV has switched to digital, the government has made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s to access to TV. Bu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s. These differences produce a different resul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as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mparatively explores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dynamic flow of policy making process on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 by applying the policy-network analysis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make differenc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r\nFor this purpose, I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ings. (Q1) Which factors of policy environment made difference in policy making process of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 to access TV? (Q2) What was the mechanism determining administrative plans for supporting vulnerable viewe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Q3) What were determinants that made differences in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r\n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policy environment such as the economic, politic,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policy making of protective policies for viewers' rights in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These differences affect the attributes and complexity of policy issues and put the two countries into divergent situations: while policy community was formed in Korea, issue network was formed in the United States. And I found that policy logic was important because it stimulated policy makers' subjective view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