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논문
산업조직론, SCP모델, 케이블 TV 산업, 소유규제 완화
본 연구는 2008년 말 방송법 개정을 통한 SO 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정책 이후에 케이블 TV 시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산업조직론의 SCP모델을 인용하였다. 이 모델은 국가정책이 특정 산업의 시장 구조 및 행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로 인정받아 왔으며 특히 케이블 TV산업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산업조직론의 SCP모델에 따라 케이블 TV 산업의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시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케이블 TV사업자수와 시장집중도, 수평적 결합정도, 수직적 결합정도, 경쟁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시장행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요금, 채널당 이용요금, 제공 채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성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채널 선택의 다양성과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방송법 개정 전인 2008년 7월과 2011년 10월이며 해당 기간의 케이블 TV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r\n\r\n연구 결과, SO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이후 케이블TV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MSO사업자가 늘었고 이들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정도도 늘었다. 또한 케이블TV 시장경쟁 정도도 하락해 케이블TV 시장구조의 집중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행위적 측면에서 보면, MSO사업자의 가격은 줄어든 반면 채널수는 늘어났고 독립SO사업자의 경우 가격은 증가하였지만 채널수가 늘어 SO의 성격에 따라 다른 시장행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장성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MSO, 독립SO 모두 경영성과는 좋아졌지만 MSO의 채널 선택의 다양성은 줄어 소비자 측면의 성과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수평적 결합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MSO사업자 내부에 축적된 경제적 이익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r\n\r\n본 연구는 학문의 영역에서 케이블TV 산업에 집중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떠한 차이를 유도하였는지 연구했다는 함의를 갖는다. 또한 점차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실무적 함의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market of cable TV since the end of 2008, when cable tv SO ownership deregulation policy went effective. SCP model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is adopted for this study, since the theory has been recognized as a useful tool in analyzing the influence of public policy on the structure, conducts and performances of a certain market, especially for a cable TV industry.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comparison between the ones of June 2008, before the deregulation policy, and the ones of October 2011. Th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has been a change in market structure after the deregulation of cable tv SO ownership. The number of MSO operators has increased, and so has a degree of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Second, market conduct change was found after the deregulation of cable tv SO ownership; cable MSO operators have cut down the price while expanding the number of channels. On the other had, independent SO operators have raised the price as well as expanding the number of channels. Thus, there has been a difference in market conducts upon the forms of SO enterprises. Third, market performance has also changed after the deregulation policy. Although the business performance of all cable operators have improved, the audience benefit has shrunk as the channel selection diversity of MSO has decreased. Focusing on the cable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how government polices could bring about any differences in the real market.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also illustrate how the market will change according to ongoing deregulation of cable TV ownership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