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논문
K-컬처, K-Culture, 제도화, 정책담론, 한류정책, 문화산업, 국가권력, 국가성, 문화정책, 신자유주의, 정당성
본고는 2020년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에서 등장한 ‘케이 컬쳐(K-Culture)’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 그로 인해 생산된 정책담론이 어떤 실체와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K-컬처’ (혹은 K-컬쳐)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정부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영역을 둘러싼 민간영역과 정부 사이의 긴장을 엿볼 수 있다. 일차적 목표는 K-컬처 정책담론의 지형을 살피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념을 빌려 더 넓은 범위인 한국의 문화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문화와 국가의 거시적 관계를 논의하고자 했다. 수정된 제도화 분석모형을 참고하여 K-컬처 및 한류와 관련된 주도권력, 거시정책, 정책수단, 산하기관 및 네트워크의 자료를 수집한 후, 내부 행위자 사이의 역학을 연구했다.
K-컬처 정책담론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문화정책의 산업지향적인 틀을 답습한다는 점에서 ‘한류’와 ‘K-컬처’는 구호 성격이 강한 정책적 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환원론적 특성이 일관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배경과 문화정책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된다. 동시에 K-컬처의 제도화 과정은 모순적인 담론의 형태를 생산한다. 해당 정책은 세계문화 발전과 양방향 문화교류라는 정책기조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K’라는 기호를 활용해 ‘K-컬처’에 포함될 수 있는 문화를 상정하여 그 외의 문화를 주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K-컬처가 신한류의 영문 명칭이자 국가브랜드로 정책의제화된 과정에서 K라는 이니셜은 경제적인 수출 가치가 높거나 국가의 문화정체성으로 표현되기 적합한 문화만을 일컫는데 사용된다. K-컬처는 정부 정책담론으로 편입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문화’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진 문화’가 되었으며, 이는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려는 국가적 욕망과 한류의 국가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극히 관습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컬처의 개념을 빌려 한류정책이 생산하는 이데올로기 및 효과를 연구하고 한발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다루어 정권이나 정책을 아우르는 거시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다. 이 연구가 날로 확대되는 한류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향후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Culture,’ which appeared as one of Korea’s cultural policies in the 2020
Upon examining the collected data, we found that the K-Culture policy discourse follow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that has lasted for the past 20 years of Korea’s cultural policy. Despite changes in the regim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duction theory remain consistent. The paper explains this discourse by referring to the backgroun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is based on the publicity and rationality of culture but it is a 'policy', a core practice of power, and act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tatus and legitimacy of the state. At the same tim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Culture policy produces a form of contradictory discourse. The K-Culture policy strongly pursues two-way cultural exchange; on the other hand, it uses the symbol ‘K’ to assume which culture can be included in "K-culture" and marginalize other cultures. In the process of K-culture being the English name and national brand of the New Korean Wave, the ‘K’ is symbolized to refer only to pop cultures with high economic export value or suitable to be expressed as part of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nation. As K-Culture was incorporated into the government policy discourse, it became the ‘culture with proper characteristics to represent Korea,’ rather than ‘culture produced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deology and effects produced by cultural policy by narrowing dow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Culture’. Furthermore, we continued to analyze the macro-level discourse that encompasses the regime or cultural poli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provide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ever-expanding Korean Wave policy and be used as meaningful data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uture cultural policies.